앞서 북한은 지난 11일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지역이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사드를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리스트에 올린 것도 도발의 구실이 될 수 있다. 지난 13일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연구원 논평 형식으로 ‘새로운 강경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물리적 대응조치, 강경 조치 등은 군사 행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도발 가능성을 거론했다. 특히 포병국이 위협 당사자로 나선 만큼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다만 내륙 깊숙한 성주를 직접 공격하는 건 전면전까지 치달을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북한이 5차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중국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 북한 스스로 중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예상되는 도발의 강도, 유형이 어떻든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이들 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정교한 외교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사드를 영구적으로 배치하는 게 아니라 북한 핵ㆍ미사일 위험이 줄거나 극적으로 감소하면 철수할 수 있고 정부 차원에서 명확히 입장을 내면 우리 정부가 숨쉴 공간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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