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 정부 “개성공단 전면 중단한다”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포했다. 설연휴 기간 벌어진 긴급조치였다.정부는 우리 국민 안전 귀환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재가동 여부를 두고는 “지금 재가동 문제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폐쇄’란 단어를 쓰는 데에는 신중한 분위기도 엿보였다. 언론에서 ‘사실상 폐쇄’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이 같은 이유다.
▶2월 11일 오전, 北 근로자 철수ㆍ남측 인원 철수 진행 = 11일 오전 9시부터 개성공단 체류 인원 철수가 시작됐다. 입주기업들은 장비, 완제품 반출 등을 두고 사활을 걸었다. 북한 내 근로자는 이날 개성공단에 출근하지 않았다. 입주기업의 반발도 거셌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두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위”라고 설명했다.
▶2월 11일 오후, 北 개성공단 폐쇄 선포…군사통제구역 선포 = 북한은 예상보다 신속하게 맞대응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우리시간)까지 모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한다고 선포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서다. 이어 “개성공단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사품 외에 다른 물건은 일체 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남북 간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시간을 불과 40분 앞두고 북한이 전격 발표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오후 10시께 남측 인원은 전원 철수를 완료했다. 북한의 기습적인 자산동결 발표로 이들 대부분 맨몸으로 개성공단을 빠져나와야 했다.
▶2월 12일, 정부 개성공단 전력공급 중단 = 정확히는 11일 23시 53분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때부터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단전으로 용수공급도 차단되면서 물 공급 역시 중단됐다. 개성공단을 두고 ‘폐쇄’란 말이 나온 것도 이 시기부터다.
▶2월 12일, “자금 전용 증거 있다” 홍용표 장관 구설수 = 홍 장관이 구설수에 오른 시점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홍 장관은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이 핵개발 등에 사용된다는 증거가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다. 필요한 범위 내에서 나중에 검토, 조치하겠다”고 했다.
▶2월 13일, 주한미국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 개성공단 폐쇄 이후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됐다. 주한미군은 13일 한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증강배치한다고 밝혔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북한국의 단거리 미사일은 물론, 스커드, 노동 등 사정거리가 300~1000km에 이르는 미사일도 타격할 수 있는 하층방어 요격 미사일이다.
▶2월 14일, 정부 “개성공단 자금 70% 노동당으로 흘러가” = 개성공단 자금 전용 논란과 관련 통일부가 입장자료를 통해 “개성공단에 유입되는 달러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존에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금까지 묵인했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며 증거를 명확히 밝히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2월 15일, 홍용표 “자료 있단 건 와전” 말 바꾸기 논란 =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이 접어든 이후 후폭풍은 거셌다. 홍 장관의 발언이 논란의 핵심이었다. 이날 홍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가 있다고 발언한 건 와전된 부분”이라고 말을 뒤집었다.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를 두고도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고,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쏟아졌다. 홍 장관 사퇴 요구가 불거진 것도 이때부터다.
▶2월 16일, 朴 대통령 “개성공단 중단은 시작에 불과”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경한 대북 정책을 천명했다. 개성공단 자금도 전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북한 정권 교체까지 언급하는 등 유례없이 강경한 대북 발언을 쏟아냈다.
▶2월 17일, 野 “개성공단 폐쇄는 분단쪽박 지름길” = 박 대통령 발언 이후 야당의 공세도 한층 강경해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분단쪽박의 지름길”이라며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홍 장관을 비롯, 외교 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2월 18일, 개성공단은 수면 밑으로…넘겨 받은 사드 논란 =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논란은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신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았다. 대신 한미 간 사드배치가 급속도로 진전됐다. 중국의 반발도 이어졌다. 상대적으로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관심은 멀어졌다.
▶2월 19일, 반응 없는 北…정부, 개성공단 지원책 발표 =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생일인 광명성절과 겹친 탓도 있다. 후속 조치를 준비하는 기간이란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 대체공장 부지 공급,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2월 20일, 개성공단의 운명은? = 개성공단 폐쇄 이후 10일이 지난 후, 사실상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는 불가능해보이는 형국이다. 남북관계가 극적인 관계 개선을 보일 가능성도 희박해보인다. 자산동결된 금강산의 전철을 밟으리란 분석도 제기된다.
세간의 관심이 쏠렸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관심에서 멀어지는 형국이다. 2000년 6ㆍ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화해의 장으로 시작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관심에서 멀어지기까지, 열흘은 충분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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