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약정 체결의 최종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무단에서 우선 협의 일정을 논의하고, 추후 사드 배치 일정, 사드 배치에 적정한 부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른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주민 안전 환경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어느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쓰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중국을 의식해 서해안이 아니라 내륙이나 동해안 지방에 사드 배치를 고려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소파 규정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부지 기반시설을 제공한다“며 ”기반시설 예로는 전력, 상하수도 등이다. 미측은 사드 전개비용, 운용비용을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것”이라며 ”(배치되는) 포대는 하나다. 두 번, 세 번째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며 “배치 시기는 협의기간과 준비기간에 좌우되는 것이고 지금의 한미 원칙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 사드 배치 예상지역 [그래픽=헤럴드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