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 대응 조치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란이 일자 가능성을 부인하며 국내 독자 개발 중인 중거리요격미사일(M-SAM)과 장거리요격미사일(L-SAM)로 독자적인 방어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이 지난 1월 6일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마저 쏘아올리자 입장을 바꿔 전격 한미 사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지난 1일에는 국방부 측에서 “사드와 L-SAM은 중첩적으로 활용하면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정부가 확실히 입장을 선회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우리 자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군 당국은 7일 오후 3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기자회견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5시간 30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 ‘미국 측의 공식적인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익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사드 배치 논의를 시작하자는 미국 측의 요청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사드 배치를 논의하기로 한 한미 양국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춰 이를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대형 도발을 감행한 것이 한미 양국의 사드 배치 논의 시작을 위한 결정적 조건을 제공한 셈이다.

국방부가 내놓은 한미 공동발표문도 사드 배치 논의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동안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미국의 ‘침략’ 기도로 간주하며 반발해왔지만 잇단 대형 도발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준 격이 됐다. soohan@heraldcorp.com



<사진>사드 발사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