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북한이 5100여명에 달하는 전담조직을 운용하며 잇따라 우리 군의 전산망 침투,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사이버 전시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여당인 새누리당 위원들로부터 쏟아졌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북한의 해킹과 사이버공격이 빈발하는 데도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실제로 공격 수단이 없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이버공격 기술, 최우선 타격목표, 작전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마저 주먹구구식”이라며 “국방부가 연구 중인 주제도 국방사이버정책 발전 방안, 사이버안보 관련법령 개정 방안, 비상상태 시 사이버전문인력 도입 방안 연구 등 8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100여 개 국가가 사이버 공간의 위협을 인식하고 잇따라 공격용 사이버 무기를 개발하는 데도 우리 군은 초급 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했다.
전 기무사령관 출신 송영근 의원은 “최근 3년간 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노린 해킹 등의 공격행위가 3724건에 달했고, 바이러스가 탐지돼 치료받은 군 내 컴퓨터도 총 5만2361대였다”고 지적했다.
또 “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침투한 악성코드도 924건이나 식별됐다”며 “악성코드는 바이러스보다도 훨씬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안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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