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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천안함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5ㆍ24 해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통일부는 26일 5ㆍ24 조치 해제 문제와 관련,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등에서 5ㆍ24 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천안함 폭침 관련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5ㆍ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정부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5ㆍ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간 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거기에서 북측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5ㆍ24와 관련된 회담을 제안한 바는 없다”며 “어떤 석상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남북이 서로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5ㆍ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제재 조치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후 비정치ㆍ종교ㆍ문화 분야의 선별적 방북 허용, 인도적 지원품목 확대 등 일부 완화되기는 했지만 남북교역 중단과 북한 신규투자 불허라는 핵심 내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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