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제한적 전쟁’ 가능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26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겠다는 목표는 명확하고 가시적으로 실패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잭슨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핵무기 재고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선제적 핵공격에 대응하는) 보복적 핵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막지 못하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을 막는다는 목표도 실패할 위험이 커졌다”며 “북한은 대형 전쟁에 대응하는 핵억지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위협적 폭력과 군사모험주의에 자유롭게 나서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만일 한국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와는 달리 지속적인 위협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을 능력을 잃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잭슨 연구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작년 소니 픽처스 해킹 공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는 다른 무기체계와 연결될 때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더욱 당황스러운 대목은 남한 영공을 들키지 않고 침입해 들어가는 북한의 무인항공기”라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