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일본이 독도가 자국령이라고 표시한 방위백서를 한글판뿐 아니라 중국어판과 러시아어판까지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일본으로부터 지난 16일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받고서도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항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일본 방위성이 2014년 판 방위백서 요약본을 한글로 번역해 일본 내에서 나눠주고 있다”며 “이에 박철균 국제정책차장이 오늘 오전 야마노 마사시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그러한 부당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 한글판은 ‘일본 주변의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그림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박철균(준장) 국제정책차장은 ‘항의문’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인 독도를 방공식별구역 그림에 또 다시 일본 영토로 표시하고 ‘다케시마’로 명기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러한 부당한 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당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천명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 군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우선 돼야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어떠한 독도 영유권 훼손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이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지해 항의하고 배포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무관을 초치해 항의하면서 일본측이 전달한 50부를 모두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일본측이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한 것은 지난 16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이 늑장대응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주한 일본대사관 해군 무관은 지난 16일 국방정보본부에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했으며 정보본부는 이를 20일 국방부 정책실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가 나왔을 때 우리 정부가 이미 항의한 내용이라서 (담당자들이) 별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며 “국방부 정책실에서 한글판을 받고 나서 바로 대응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일본측이 방위백서 한글판을 전달한 게 13일이었다고 했다고 이날 오후 16일이라고 정정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일본은 2004년 이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백서 한글판을 배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13년부터는 한글판과 함께 중국어, 러시아어판 요약본도 발간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방위백서의 한글판 요약본을 중국어와 러시아어로 만든 요약본과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