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다음 달 예정된 김정일 국방위원장 3년상을 마치고 김정은 시대가 본격 개막하는 2015년을 맞아 새로운 통치규범과 경제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는 다음 달 발간을 앞두고 30일 사전 배포한 ‘한반도 정세: 2014년 평가와 2015년 전망’에서 “북한이 김정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김정은 체제의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우고 최고지도자로서 김 제1위원장의 위상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먼저 정치부문과 관련, “세대교체 등을 통해 구축한 안정적인 체제를 토대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의 차별화를 위해 김정은 체제에 걸맞는 새로운 통치규범과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일 체제가 초기 유훈통치를 앞세웠던 것처럼 김정은 체제가 아직까지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표방하고 있지만 김정일 시대의 ‘선군사상’과 같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통치규범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 체제처럼 김정은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권력구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선군과 경제강국의 충돌, 사회적 개방성과 전통의 충돌 등으로 인해 김정은 체제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정치적, 정책적 균열과 갈등이 장성택, 리영호 숙청과 같은 일부 인사나 세력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표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부문에서는 북한이 그동안 실험적, 시범적으로 추진해왔던 6․28조치 내지 5․30조치 등 각종 경제변화 조치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통해 이를 경제방침으로 내세우거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법제화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당 창건 70주년을 기해 새로운 권력구조 개편과 핵전력 고도화를 과시하는 동시에 인민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경제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조치 변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며 장기간에 걸친 과정과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라면서 “경제분야 변화는 부침을 거듭하겠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화로 가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대남부문과 관련해서는 “비방중상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등 체제와 관련된 ‘근본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며 “분단 70주년 등을 계기로 대남․통일 부문에서 김 제1위원장의 업적을 창출하기 위해 공세적․파격적 대남조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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