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방위사업청 관리체계 혁신의 일환으로 방사청이 방위력 개선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가진 언론사 부장단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 전력증강업무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방위력 개선사업 업무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방사청이 비전투물자에 대한 계약업무까지 처리하다보니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며 “방위력 개선사업에 집중하도록 방사청 기능을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급식·피복 계약업무를 국방부로 이관하고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중이다.

우수 근무 현역을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개방형 인사관리 시스템 도입과 교육기관 설립 등을 통해 방위사업관리 인원의 전문성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개발여건과 시험평가 보장을 위해 적정예산 및 사업기간을 설정하고 야전운용시험을 활성화하는 등 개발 및 시험평가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성실히 개발에 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국정감사 기간을 전후해 논란이 된 방산비리 예방과 관련, “방위사업담당 비리 직원은 형사처벌 외에 해임과 파면 등 우선 징계하고 비리업체에 대해서도 제안서 평가 감점과 과징금 확대 부과 등의 불이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취업실태 정기조사와 방산업체의 불법취업 유인 방지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자가 관련 업체에 취업시에도 관리직이 아닌 개발이나 연구직 보직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납 및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클린 국방실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청렴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직원은 형사처벌 외에 해임과 파면 등 우선 징계키로 하고 비리업체에는 제안서 평가 감점과 과징금 확대 등 불이익을 강화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장관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가능성에 대해 “확인된 것은 없지만 북한의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것은 한미 공통의 평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시작전권이 재연기된 것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전환 합의가 성급했다고 보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때와 현재의 안보상황은 다르다”며 “당시엔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북한은 이후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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