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연기된 것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의 결정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이며, 전환은 시간이 지날 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정부의 전작권 전환 10년 연기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방부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책 완비를 말하고 있는데, 북한의 핵능력이 갈수록 발달할수록 우리가 갖춰야할 장비와 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방어 능력 완비가 돼야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박근혜 정부가 향후 전작권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할 것이고,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갈 지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주권과 상관없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다른 나라에 안보를 의탁하는 나라를 누가 존중하겠는가. 이러니 북한이 우리가 아닌 미국과 핵협상을 하려드는 것이다”라고 밝히며 “우리 군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