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국방위 국감은 대북전단 ‘南南갈등’ 축소판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 열린 국정감사. 이날 국감은 국방부ㆍ병무청ㆍ육해공군 본부 등 국방위 소관의 전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었다. 전작권 재연기, 방산비리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전단살포단체와 진보단체ㆍ지역주민 간의 충돌이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늘 그렇듯 야당 의원들은 “왜 막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왜 막으려 하느냐”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북한에 물자를 보내려면 법적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대북전단이 허가가 난 것이냐. 유해물질이나 전략물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전단이라 묵인하는 것인가”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단살포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반면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북한에서도 전단을 날리는 데 우리는 왜 못날리게 하려는 건가.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목숨 걸고 탈출한 탈북자들이 나서는데, 이걸 말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며 반론을 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여당 의원들이, 왼편에는 야당 의원들이 각각 나뉘어 앉아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이 이날 유독 눈에 띄었다. 비단 국방위 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지만 이날 대치는 마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갈라선 남북의 당국자 모습이 오버랩됐다.

국감 뿐 아니라 상임위의 좌석배치는 교섭단체 간사들간 협의로 결정된다. 하지만 매번 여야가 양편으로 갈라서 앉고 있다. 규정에는 없지만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양편으로 갈라서 앉은 여야 의원들은 서로 멀찍이 바라보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때로 방어하는 ‘진지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안보에는 보수도, 진보도 있을 수 없다. 언제까지 편을 갈라 이렇게 아웅다웅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