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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국제형사법정 회부하면 대응조치”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은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반인권행위 혐의로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려고 시도하면 모종의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장일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반인권 행태 등에 대한 유엔 보고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다면서 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려는 시도가 있을 경우 모종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유엔인권이사회(UNHRC)는 지난 2월 북한 수용소 등에서 살해, 고문, 성폭력 등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며 북한을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또 유엔은 지난 8일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김 제1위원장 등을 국제형사법정에 세우는 내용의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인권결의안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인권결의안 초안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채택된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유엔 안보리에서는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볼 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고존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법정 회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 차석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인공위성 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지적한 북한 내 수용소들에 대해 “정상적인 교도소”라면서 “북한에서는 ‘정치범’이라는 단어조차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장 차석대사는 다만 인권문제와 관련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향후 조사관들에게 수용소 방문 등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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