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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치 日 NSC 국장 21일 방한…정상회담과 위안부 최종담판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이 21일 한국을 방문한다. 한ㆍ일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두고 양국 간 최종담판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는 야치 사무국장이 방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아베 정부가 올해 초 NSC 설치하고 야치 사무국장이 취임한 이래 첫 방한이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두 사람이 만나는 만큼 집단적 자위권 법제화 외에도 제 5차 위안부 문제 국장급 협의, 한ㆍ일 정상회담 등 폭넓은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정상회담과 위안부 문제 등 서로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통 큰 주고받기’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아베 총리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힌 만큼 야치 국장은 정상회담 성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야치 국장은 지난 7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가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과 비밀회담을 가질 때 동석하기도 했다. 이후 중국이 정상회담 개최에 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여 야치 국장이 모종의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아베 총리의 특사로 오는 야치 국장에게 위안부 문제에서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차 국장급 협의에 이어 최근 유엔 관련 회의에서도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모든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됐다”며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이후 양국은 한달이 다 되도록 5차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를 열어봐야 역효과만 날 것이란 것이 우리 정부의 계산이다.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한일 관계를 개선하라”고 주문한데다 집단자위권 법제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이해를 얻어야 하는 만큼 일본 측도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은 호재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이번 APEC 기간에는 중ㆍ일 정상회담에 집중하고 박 대통령과의 만남을 후순위로 둔다면 극적인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전문가들은 일본이 우리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별도로 안보 협력은 계속한다”는 원칙을 내세운 점을 이용해 집단 자위권 문제를 협의하되, 위안부 문제는 질질 끌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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