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국 의회 내 초당파적 독립기구인 ‘의회ㆍ행정부 중국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중국 정부는 올들어 북ㆍ중 국경수비를 확대하고 탈북자를 구금·송환하는 행위를 늘리는 등 탈북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위원회는 이날 발간한 올해 연례보고서에서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정치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경수비가 급격히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중국 당국의 단속 강화로 중국과 주변국으로 향하는 탈북자들의 유출 흐름이 제한되고 있다”며 “지난해 한국에 도착한 탈북자 숫자는 1516명으로 2012년의 1509명에 비해 약간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를 겨냥해 “탈북자들을 구금하고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지적대로 북한의 인권범죄를 돕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강제로 북송하는 것에 대해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난민지위의정서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탈북자들에 대해 다른 법률적 대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중국내 선교ㆍ원조단체들의 보고내용을 인용해 “중국 당국은 올들어 기독교 선교단체가 운영하는 탈북자 관련 비정부기구(NG0)와 사업체들을 단속했다”며 “한국과 캐나다, 미국 등으로부터 온 외국인들도 구금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탈북자 여성의 인신매매도 지적했다.“현재 중국 내 탈북자의 70%가 여성이며 이중 많은 숫자가 강제결혼과 성매매에 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여성에 의해 출생한 아이들은 대체로 교육과 다른 공적 복지와 관련한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영주권 지위를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중국과 관련국들이 참여해 북한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는 다자기구 틀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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