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1일 북한이 자강도 용림 일대에서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이같은 도발이 계속될 경우 유엔이 새로운 제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8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달 14일 신형 전술미사일 등 단거리 발사체 5발을 원산 일대에서 발사한 이후 18일 만에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300㎜ 신형 방사포와 스커드 및 노동 미사일, 프로그 로켓, 신형 전술미사일 등 108발의 중ㆍ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대북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우방국 정부가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을 때마다 대북제제위원회의 조사를 요구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발사거리가 짧더라도 이같은 사례가 누적될 경우 안보리에 속한 국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새로운 제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유엔 대북제재위가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 평양에 소재한 원양관리해운회사(OMM)을 안보리 결의나 의장성명 없이 새 제재 대상에 추가한 점을 들어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해서도 관련 군단장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제재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사가 중국과의 접경지역에서 60㎞ 가량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이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불러올 것을 우려한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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