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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ㆍ中ㆍ日의 같은듯 다른 北 미사일 발사 대응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북한이 지난 9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미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각국 입장에 따라 온도 차가 존재했다.

일단 미국은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던졌다. 이번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후 중ㆍ장거리 미사일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스커드 미사일임을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스커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지난해 채택된 2094호까지의 대북 결의안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도발행위는 일방적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북한에 번영과 안보를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사전통지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북한이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은 탄도 미사일 발사 자체보다 그 여파에 주목하는 모습이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관련 입장에 대해 “관련 각국은 국면을 완화하는 데 유리한 일을 하며 지역의 평화안정을 함께 수호해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ㆍ미ㆍ일 3국이 대응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자칫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는 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게도 이같은 점을 주지시키고 돌출행동을 자제하라는 경고의 메세지다.

일본은 미사일 발사가 납북자 재조사를 둘러싼 북ㆍ일 교섭에 악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정부는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도 “미사일 발사는 결코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일 합의에 주는영향에 대해 “북한이 실시하는 조사의 진척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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