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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전략대화 ‘북핵문제는 후순위’
별도 의제로 안다뤄…돌파구 마련 힘들듯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北京)에서 전략안보대화(SDD)와 전략경제대화(S&ED) 등 고위급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가 어떤식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미ㆍ중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이슈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주요 2개국(G2)인 미ㆍ중 양국이 다뤄야할 의제가 워낙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양국의 시각차가 상이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과 중국 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 게 사실이다.

지난해 6월 미ㆍ중 정상회담 때만해도 북핵문제는 가장 중요한 의제였지만,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렇다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피로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고위급대화 의제와 관련, “양국은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의 문제와 북한 비핵화, 영유권 분쟁,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 등 양국 및 지역,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북핵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듯한 인상을 풍겼다.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도 북핵은 포괄적인 양자간 외교·경제 이슈와 함께 다뤄질 것이라고 말해 별도 의제로 다루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북핵문제를 남ㆍ동중국해와 같은 다른 이슈들과 묶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미ㆍ중의 북핵문제에 대한 시각차가 큰 상황에서 어차피 고위급회담에서 접점을 찾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핵ㆍ경제 병진노선 철회 등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초강경입장인 반면 중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과감하게 유연성을 발휘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 사이버해킹을 둘러싼 갈등, 일본의 집단자위권, 남ㆍ동중국해 긴장, 위안화 평가 등 미ㆍ중 양국간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북핵문제가 부각되기 어려운 배경이 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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