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 때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와 집단 자위권 등 안보 문제에 대해 강한 연대감을 과시할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 입을 다물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 이득을 취한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3일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에는 일본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지 않았다. 아베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흔들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에 나선 상황이어서 성명에 일본에 대한 양국의 우려가 담길 것이란 예상을 빗나간 것이다. 특히 지난해 베이징회담때만해도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역사 및 그로 인한 문제로 역내 국가 간 대립과 불신이 심화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며 양국이 일본의 역사인식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의 결과다. 양국은 성명 부속서에 역사 연구기관 간 위안부 문제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 복사 및 상호 기증 등에서 협력해 나가고, 역사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만 담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을 작성할 때 본문에는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담는 한편, 부담이 될 수 있는 현안 문제는 부속서에 담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역사문제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부분은 우리 정부가 요청한 것으로 보다 강화된 표현”이라고 밝혔다.

본문에 일본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예민한 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이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익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중국이 공조해 일본과 정치적으로 갈등을 빚는 것이 제 3국이 볼 때 순수성을 의심케 해 오히려 역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시 주석이 단독 회담 중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및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만큼 양 정상 간에는 충분히 역사 문제에서 공조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 자위권을 포함한 일본의 재무장 문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인 미국이 일본의 역할 강화를 원하고 있는 만큼 한ㆍ미ㆍ일 3자 공조를 생각하면 안보 차원에서 중국과 손잡고 일본을 견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동성명 중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협력, 신뢰 증진·번영을 위해 양자·다자 차원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소지역 협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은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의 등 중단된 3국 협력의 재개를 통해 지역 정세를 안정시킨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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