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각의 결정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일본을 ‘전쟁국가’로 만들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과 관련, 방위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각의 직후 기자들에게 “(전쟁) 억지력 효과를 높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것.

아소 부총리가 언급한 억지력은 단순히 일본 열도에 침공한 적을 막는 방위력보다 적극적인 개념이다. 그는 억지력 행사의 요건에 대해 “무력을 국가안보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상대방에게 주지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막대한 방위 예산을 통해 자위대를 다른 국가의 군대 수준 이상으로 무장시켜 높은 무력 수준을 잠재적 적국에 과시함으로써 적의 침공 의사를 사전에 꺾는다는 것. 문제는 이같은 시도가 주변 국가에 불안감을 안겨줘 이들이 경쟁적 군비 증강에 나서는 ‘안보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아베 정부는 집단 자위권의 목표로 세계 평화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수수방관하면 아ㆍ태지역에서 중국이 미국과 일본을 압도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정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올해만 일본의 3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책정하는 상황에서 집단 자위권을 통해 자위대와 미군이 유사시 공동대처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중국 대책’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