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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문가, “韓中 정상회담, 北 문제가 최우선”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진행되는 한·중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북한문제를 꼽았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김정은 정권의 문제와 북한의 미래와 관련해 솔직한 대화를 해서 공통의 이해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것이 미국의 이해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6자회담의 돌파구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중국이 6자회담을 하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기지수가 낮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한국과 미국 모두 당장 협상테이블을 차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중 정상회담이 중국의 북핵문제에 있어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견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국제사회에 반항하는 북한을 바로잡는 것이 한·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아이템이 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접근은 중국이 유엔 대북결의안을 이행하도록 압박할 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당연히 북한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북핵문제에서 진전이나 돌파구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부회장 역시 “북한의 강경한 태도로 볼 때 북핵문제에서 돌파구가 나올지 의심스럽다”며 “그러나 한·중 양국은 북한이 치러야 할 비용에 대해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중국의 근본적인 대북정책 수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팽창주의적 노선을 경계해야한다는 조언도 내놓았다.

이와 관련,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은 동·남중국해에서 패권을 강화하는 행동을 보이면서 한·일간의 갈등을 이용해 한국을 미·일에서 떼어내려고 한다”며 “북한과 중국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최대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한국은 미국처럼 중국에 대해 협력적이면서도 경쟁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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