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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담화 후폭풍…韓 · 日 2차 국장급 협의 무기한 연기될 듯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발표로 한ㆍ일 양국 간 신뢰가 깨지면서 양국 당국간 협의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위안부 문제에 더해 한ㆍ일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제2차 한ㆍ일 국장급 협의도 무기한 연기돼 고노 담화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관계 전반을 압도하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6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 3차 국장급 협의 개최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베 정부가 내놓은 고노 담화 검증 보고서에 대한 대응부터 하고 상황을 보자”고 답했다. 보고서가 가져온 후폭풍으로 사실상 이달 말로 예정된 국장급 협의의 무기 연기 방침을 시사한 것이다.

외교부는 당초 3차 협의에 대해 “항의를 위해서라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였지만 보고서가 외교 관행을 깨고 양국 간 협의 내용을 만천하에 공개한데다 그마저도 악의적으로 취사선택한 것이 드러나면서 강경한 기류로 돌아섰다. 격앙된 분위기에서 만나봐야 양국관계 진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측면이 크다.

국장급 협의는 지난 한ㆍ미ㆍ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 측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혀오면서 극적으로 열렸다. 1∼2차 협의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 양국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협의부터 본격적으로 입장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 담당 국장들이 만나는 만큼 별도 세션을 통해서라도 위안부 문제 외에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 파문으로 양국은 협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게 됐다. 대화의 문이 닫힌 셈이다.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제사회의 양심세력과 연대, 일본 정부를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관련자료를 집대성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백서를 만든다. 위안부 문제가 처음 제기됐던 1990년대에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중간보고서 형태로 작성됐던 것을 완전한 형식의 백서로 발간한다. 또 외교부 홈페이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강한다.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23~2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윌리엄 번즈(William Burns) 국무부 부장관 등 행정부 고위인사들을 비롯, 의회 및 학계 인사들과 두루 면담할 예정이다. 양국 현안을 다룬다는게 공식 입장이지만 고노 담화를 훼손하려는 아베 정부에 대한 한ㆍ미 양국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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