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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북핵 묵인?...北 핵 포기 불가에도 북일합의 추진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일본과의 국장급 협의에서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북·일합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자국민 납치 문제는 북핵과 연관시키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북핵을 일정부분 묵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미·일 대북공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4일 스톡홀름 협의에서 일본은 북한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실행하지 않도록 자숙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존의 핵무력·경제발전 병진노선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북·일 합의문에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일본은 자국민 납치 문제 해결과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북핵과 연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셈이다.

한국과 미국은 앞서 북일합의와 관련해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직후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어야 하지만 북핵과 관련한 제재 부분은 투명성 있게 진행돼야 한다”며 “한·미 양국 모두 발표 직전에 통보받았고 상세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캐롤라인 케네디 주미 일본대사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일합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계속해서 핵과 미사일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조만간 한국과 미국에 북일합의에 대한 배경 설명과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북·일협의 일본측 대표였던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라 국장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한·일 외교부 국장급 회담을 위해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북일협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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