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 무인기 발뺌…
남남갈등 유발 심리전 강화
北 노골적 선거개입 의도

4차핵실험 메가톤급 이슈
종북논란도 野연대 변수로


6·4 지방선거도 역대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였던 안보 이슈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 온 국민을 분노와 슬픔에 빠트렸던 세월호 참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추진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여전히 선거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을 주요 안보 이슈로 꼽는다. 지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모든 관심사항을 빨아들일 블랙홀과 같은 메가톤급 이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입구에서 지난달에 비해 다소 활동을 줄이고 일상적인 정비 움직임만 보이는 등 핵실험 시기를 조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행보는 언제나 변화무쌍하다. 지난달 말 우리 군과 미 정보당국의 진단대로 북한은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언제는 핵실험을 감행할 준비가 돼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전에 핵실험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인기를 둘러싼 도발도 안보 이슈로 부각된다. 지난 14일 서울 근교 청계산에서 부서진 문짝의 일부가 무인기로 오인 신고되면서 빚어진 해프닝은 무인기가 지닌 강한 휘발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일각에선 북한이 3월과 4월 하순 2차례에 걸쳐 감행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사격훈련 등과 같은 실질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종북논란’도 이번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주요 선거에서 나름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온 진보정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종북논란은 이번 선거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연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밖에 지난 대선기간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개입 의혹과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등이 표심과 어떻게 연결될지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북한도 이번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최근 세월호 참사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 그리고 무인기가 북한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발표를 빌미로 연일 대남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세월호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권의 무능이 빚어낸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 또 김 대변인의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나라도 아니다”, “빨리 없어져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서울불바다’, ‘전민보복전’ 등의 표현을 동원해가며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철 안보 이슈는 일반적으로 여권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때도 북한이 여권에 도움을 줄 안보이슈를 만들어 낼지 이목이 쏠린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