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아베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움직임을 구체화 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전동의 없이는 한반도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순방을 앞두고 한일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7∼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ㆍ미ㆍ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외교채널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입장을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측은 또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추진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현재 총리실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를 중심으로 집단자위권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시에 대해 연구 중이며 5월 중 최종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집단 자위권은 밀접한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 이를 도와 공동으로 방위할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에서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76조에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미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워 한반도에서 자위대를 파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반도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전반적으로 방향은 맞게 잡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DTT는 지난달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ㆍ미ㆍ일 간 정보공유와 정책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국방부 간 고위급 회의다. 이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ㆍ미ㆍ일 3각 공조 복원의 일환임을 강조한 셈이다. 23일부터 시작되는 오바마 대통령 일본 국빈 방문 계기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연내 개정을 확정짓기 위해 외교적 환경 정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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