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16일 오후 4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일본군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담판에 들어갔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우리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위해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라고 판결한 이후 첫 협의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와 관련한 모든 법적 책임이 끝나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버티던 일본 정부가 지난 달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련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임하겠다”고밝히면서 성사된 만남이라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양측 모두 이번 회의가 길고 긴 줄다리기의 시작이라는 점은 명백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번 협의로 해결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만 회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첫 협의니만큼 일단 양측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조율 가능성을 타진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도 보편적 가치인 전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모든 청구권은 해소됐다”며 아시아여성기금 등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금 전달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의 아베 정권이 그동안 어느 일본 정부도 인정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적다. 그에 반해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은 우리 정부로서는 불리한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이 자꾸 돌아가시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이 납득할 만한, 명예를 회복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며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원칙과 현실 사이의 고민은 2012년 노다(野田) 정권이 비공식적으로 타진해 온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안한 이 안은 ▷주한 일본대사가 전 위안부에게 직접 사과 ▷한일 정상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확인 ▷일본 정부가 출자해 전 위안부에 지원금 지출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일본 일각에서는 아베 정권 내에서는 전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기금 창설이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 명의로 전 위안부에 편지를 보내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번 협의는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2월 도쿄에서 이병기 주일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는 내년이 되기 전에 결론을 내자”고 요청했고 우리 정부도 큰 틀에서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엔 동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2년 당시에도 피해자 측이 이같은 제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거부의 뜻을 표명한 바 있어 올해 안에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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