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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核·미사일 금방이라도 쏠 것 같더니…
한 · 미훈련 막바지 따른 도발명분 약화 분석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비난하고, 무인기 역시 한국 정부의 날조극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은 자제하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북한의 도발은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통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다. “단거리 미사일과 2발의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이 압박을 가할 경우 제 4차 핵실험은 불가피하다”는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대사의 발언은 북한이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게다가 지난 4일까지 북한이 동해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면서 은하 3호와 같이 대륙간탄도탄으로 쓰일 수 있는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4일이 지난 후에도 김일성 생일인 15일 ‘태양절’을 맞아 축포 형식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됐다.

그러나 지난 주 유엔 대북재제위원회에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각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대북 결의안 위반으로 비판하고 한ㆍ미ㆍ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압력을 가한 이후 핵실험과 관련된 언급은 어느새 사라졌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북한의 행보는 일차적으로 한ㆍ미 연합군사훈련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도발의 명분이 약화됐다는데 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연합 훈련의 견제 수단으로 사용했다. 핵실험 역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될 경우 불가피하다”는 엄포용으로 사용한 측면이 크다. 한국을 겨냥한 재래식 무력도발과 달리 핵과 미사일은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한ㆍ미ㆍ일 수석대표 회동에서 핵실험에 대한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오긴 했지만 이후 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 창구가 열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난달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입장을 전달 받은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14~15일 이틀에 걸쳐 미국 측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뉴욕에서 만나는 것은 회담 재개 조건을 미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주 유엔 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직접적으로 중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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