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이후 우리 정부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선결조건에 대해 문턱을 낮춘 것이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 “변한 것은 없다”는 해명이 나왔다.

10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최고위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조건에 대해 유연성을 언급한 것은 오랜기간 중단됐던 회담을 열려다 보니 대화의 형식과 방식 등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나올수 있다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다. 회담이 열리고 말고는 북한의 향후 태도에 달렸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는 해명이다.

당국자는 “올해 북한의 도발은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추락 등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오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결국은 집단지도체제라기 보다 김정은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북중관계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할지 안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더라도 김정은이 자체적 판단으로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작년말 6자회담 관련 한미중 협의가 진행되다가 장성택 처형 이후 중단이 됐고 지금 우리 수석대표 임명된 상황에서 2-3개월 얘기가 없던 6자회담 논의를 하려니 자연스럽게 3자,양자, 아니면 다른 형태이든 당사국간에 이런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유연’이라는 말이 그런 취지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유연성은 앞으로 북한이 취하는 행동과 그것을 평가하는 한미일 3국,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다른 당사국들이 북한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대응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 재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4차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으로고 그렇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차원이 다른 도발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저지한다는 생각에 있어서는 한미일 삼국이나 중국이나 철저하게 단합이 돼 있다”고 전했다.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도 과거처럼 그냥 편하게 자기네들이 이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은 오산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분위기”라는 것.

”4차 핵실험이 일어나면 한국 외교정책의 실패가 아니냐“는 질문엔 “초점이 잘못됐다”며 “북한 외교와 리더십의 실패, 북한 안보정책의 실패”라고 잘라 말했다. 국제사회가 나름대로 제재를 하면서도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어서 북한 리더십과 외교안보당국의 정책적 실수라는 것이다.

이어 “북한이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것 보다 아플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을 내려 행동에 옮긴다면 기존의 유엔 차원의 조치도 있겠고, 그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아플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상상 이상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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