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미사일 발사·4차 핵실험 시사 등
강력 경고 이은 추가체제 이행 초점

유엔(UN) 북한제재위원회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0일(현지시간)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다.

북한이 공언한 제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이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패키지 성격이 짙은 만큼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핵 실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7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규탄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2월27일과 3월3일 잇따라 사거리 200∼500㎞짜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또 네덜란드 헤이그 한·미·일 정상회담에 맞춰 3월26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당시 안보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향후 북한의 태도와 자세 변화 등을 살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의 경고를 실제 새로운 제재 등 행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의 북한 문제 담당 실무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결의안 위반 내용과 향후 조치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의가 북한의 잇단 탄도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나 강력한 경고 등 최종적인 결론이 바로 도출되기는 힘들다.

일련의 무력도발과 ‘새로운 핵실험’ 언급이 단순한 엄포성 행동이라기 보다는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4차 핵실험을 결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이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유엔 소식통도 “아직 유엔이나 북ㆍ미 간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경고가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에 있을 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9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장관은 통화에서 한반도에서의 추가적인 도발 등 긴장 고조를 억지하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