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
“日영토 한국이 불법점령”궤변
日정부 위안부 강제동원 개입도
아예 기술않고 역사 지우기 기도
일본 아베 정부가 또다시 뒤통수를 때렸다. 독도 문제와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왜곡된 인식은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 각의 결정에 그대로 재현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014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작성한 2014년도 외교청서도 각의에서 통과시킨 뒤 내용을 공개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무라야마ㆍ고노 담화에 대한 이전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혀 예년보다 과거사와 독도문제 관련 기술이 다소 약화될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김칫국만 마셨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심화됐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4개 출판사 12종 교과서 가운데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 점령했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6종에 달했다. 2010년 검정을 통과한 10종 교과서 중 단 한 종만이 독도 관련 내용을 실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도 2종이나 됐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기술도 실망스럽다. 초등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 동원과 피해 사실에 대해 가르치겠다는 교과서는 단 하나도 없었다. 일제 정부 강제 동원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위안부 존재 자체를 역사 속에서 지운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초등학생들에게 성적(性的) 내용을 가르칠 순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동 대지진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 관헌에 의해 무참히 학살됐다는 사실은 단 2개 출판사만이 ‘간략하게’ 기술했다. 심지어 청ㆍ일 전쟁과 러ㆍ일 전쟁에 대해 “구미(毆美)제국에 고통받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며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침략을 해방의 과정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모든 교과서가 천편일률적으로 개악된 것은 최근 아베 정부가 “역사 기술에 있어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으로 한다”고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익의 정치적 목적에 어린 학생들의 역사관을 볼모로 삼겠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의 대외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외교청서의 독도 관련 기술은 작년과 큰 차이 없이 유지됐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소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최근 한국과 중국에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등 현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응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