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골적 핵무장 의도 딱히 제재 못하고
韓 비핵확산 노력에 걸맞은 ‘보상안’ 없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핵안보정상회의의 탄생을 주도했던 미 오바마 행정부로선 한ㆍ일 양국의 상반된 핵 관련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복잡한 심경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국과 북한, 중국이 모두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은 바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지역 정세를 가장 강하게 뒤흔들 수 있는 것은 일본의 핵무장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에 제기되는 핵무장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북한의 비핵화 압력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

이미 북한은 일본이 지난해 프랑스로부터 다량의 플루토늄을 반입하자, “방대한 양의 플루토늄을 계속 구입하는 기본 목적은 핵무장화를 다그치자는 데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중국 역시 “일본의 핵무장 능력은 미국을 능가한다”면서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눈감아 주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경제 불황과 금융위기로 예산에 제약이 생기면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혼자 수행할 수 없는 미국으로선 일본을 강하게 비난할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일본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머물러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는 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atoms for peace)’을 주창한 미국으로선 딱히 일본을 제지할 수도 없다.

한편 한국은 핵 비확산 측면에 있어 미국에 자랑스러운 ‘모범적인 동생’이지만 무엇으로 그에 대해 보상해 줄 것이냐가 고민이다. 미국은 안정적 핵연료 공급,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해결,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를 비확산 원칙을 지키는 한도에서 충족시킬 방안을 찾느라 고민 중이다. 자국이 개발하다 포기한 건식재처리(파이로 프로세싱)를 한국과 공동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은 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한 한국의 핵연료 주기를 보완해 주겠다는 양보다. 최근 성김 주한 미 대사가 “한국이 원하는 대로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한 것도 한국 정부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