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共 러시아 편입에 우왕좌왕
러에 제대로된 입장전달 못하고
각국 제재조치 동참결정도 미뤄

5월 안보리 의장국役 맡는 한국
韓·美가치동맹 신뢰추락 우려도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투표로 크림반도에 다시 휘날리게 될 러시아의 깃발은 흑해 연안뿐 아니라 한국 외교에도 불안한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천연가스 등 에너지 권력을 쥐고 있는 러시아의의 막가파 식 행동에 맞서고 있는 미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일본은 제재 동참으로 힘을 보탰지만, 미국과의 가치동맹을 실현하겠다던 한국은 정작 러시아와의 직접 접촉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언급조차 못했다. 

“통일준비·방향 하나씩 해결"…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9일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통일 준비와 방향 등을 하나씩 해결하는 기능들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KIDA 국방포럼에 참석,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크림자치공화국 국가 승인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크림공화국 주민투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지난 1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찬성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것이 주민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냐는 질문에는 “유엔 결의에 찬성했다는 점을 잘 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15일 진행된 안보리 결의에서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중 반대표를 던진 러시아와 기권한 중국을 제외한 13개국은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 움직임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찬성했다.

이날 오전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는 이고르 마르굴로프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과 만나 제14차 한ㆍ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움직임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규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 러시아에 유감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조 대변인은 “이번 만남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논의 의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 오찬 중에 언급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공식적인 입장 전달은 없었다는 얘기다.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조가 필요한 우리 정부로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며 직접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전날 미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등 정부 인사 7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저강도의 제재안이 나온 것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권력을 쥔 러시아와 맞설 카드가 미국으로선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조셉 바이든 부통령은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 강한 제재를 취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제재 동참을 호소했다. 특히 지난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동맹을 글로벌 가치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한 한국 입장에선 이 같은 요청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한 외교전문가는 “우리 정부가 신중한 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결정을 늦춘다면 국제 규범을 실현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겠다는 가치동맹의 약속이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당장 5월이 문제다. 한국이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북한 문제 등을 안보리에서 주도하기 위해선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책임있는 행동을 할 것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높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