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은 13일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상사 분쟁 사건을 처리할 공동기구인 상사중재위원회 첫 회의를 가졌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향후 상사중재위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규정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쌍방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세부 중재 절차 및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남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상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서 상사중재위 최초의 회의인 이번 만남으로 개성공단 분쟁 해결 제도 구축을 향한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상사중재위는 지난해 9월 개성공단 재가동 당시 남북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개성공단에서 벌어질 남북간 각종 법률적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사실상 법원에 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사중재위 산하에 남북 각 30명의 중재인을 두고 분쟁사건이 발생하면 이들 중 각각 3인을 선정해 중재재판부를 구성, 개별 사건을 맡아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위원장인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등 5명, 북한에서는 허영호 위원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을 비롯한 5명이 참석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