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2014년 연례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기거래로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 및 5MW 원자로를 포함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다 화학무기 금지협약(CWC)에도 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리비아 등 WMD를 생산하던 국가들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북한으로선 WMD 생산에 필요한 물자를 둘러싼 경쟁이 줄어들고 가격도 싸지면서 보다 손쉽게 획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우리 해군이 수거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잔해에서 SD램과 전하결합소자(CCD)카메라와 전선, 전자기 방해 필터 등이 한국과 미국, 중국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져 북한이 제재를 피해 전 세계에서 관련 전략물자를 모아 WMD를 생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최대 규모의 무기거래 적발 사례인 청천강호 사건에서 보듯이 2009년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도 불구하고 무기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이 수입은 북한의 가장 수익성있는 재원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세계적 군사전문 컨설팅 업체 IHS가 발표한 연례 국제 군수산업 교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무기 수입액은 6300만 달러, 수출은 11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청천강호 사례는 북한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를 피해 결의안을 무력화해왔는지 보여주고 있다.

운반 지침은 고위급 선원들에 한정해 비밀리에 전달됐고 선박 운영자(OMM)와의 통신 시에는 암호가 사용됐다. 화물의 허위 신고가 탄로 났을시 비상 지침은 따로 수립했으며 자동위치확인 시스템(AIS)를 꺼 선박의 위치를 은닉, 위장했다. 북한이 수년간 지속된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거래와 WMD 생산을 계속하는 것은 제재에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결의안 위반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새로운 도발이 발생하지 않는 한 추가로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는다. 다만 효과적인 제재 방법을 명시한 이행안내서(IAN)가 각 회원국에 제공될 뿐이다.

한 대북 전문가는 “북한에 대한 기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이 밝혀진 만큼 보다 북한의 돈줄을 직접 제한하는 등 적실성 있는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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