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한국이 미국의 비영리기구(NGO)가 조사한 ‘법치 지수’에서 세계 99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소득상위 30개국 간의 비교에서는 기본권 등 상당수 분야에서 평균 이하에 머물러 부끄러운 자화상을 드러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연구기관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가 1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 법치 지수’(Rule of Law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평균 0.77점으로 조사대상 99개국 중 14위에 올랐다. 동아시아·태평양 15개국 중에서는 5위였다.

한국은 8개 평가분야 가운데 질서·안보(0.89점·7위)와 형사사법제도(0.76점·8위), 민사사법제도(0.74점·10위), 정부권력 제한(0.76점·16위), 청렴도(0.79점·16위) 등에서 고루 상위권에 들었다.

그러나 평등과 언론과 집회의 자유, 노동권 등에 대한 ‘기본권’ 분야에서는 0.73점으로 99개국 가운데 23위에 그쳤다. 한국은 8개 평가분야 중 기본권 점수가 가장 낮았다.

비슷한 소득수준 국가끼리 비교한 ‘소득순위’에서도 한국은 평균 이하였다.

최상위인 ‘고소득국가군’에 속한 한국은 이 그룹 30개국 가운데 기본권에서는 22위로 바닥권이었고, 청렴도와 정부권력 제한 부문도 각각 16위로 중간을 밑돌았다.

상위 10위에 든 분야는 질서·안보(6위)와 형사사법제도(8위) 뿐이었다.

WJP는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사법정의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국가지만 기본권 부문에서는 다른 선진국보다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99개국 가운데 1위는 덴마크(0.88)가 차지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는 뉴질랜드(0.83)로 전체 순위는 6위였다.

국제 법치지수 조사는 47개 세부 평가항목을 크게 8개 분야로 나눈 뒤 세계 99개국 10만 가구와 전문가 24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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