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정부는 24일 통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중대제안은 위장평화 공세가 아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한 국방위원회 명의의 공개서한에 대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김의도 대변인은 “작년만 하더라도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주장한지 두달도 되지않아 3차 핵실험을감행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및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더니 급기야 개성공단마저폐쇄했다”며 이처럼평화공세 후 북한이 도발한 수많은 사례가 있었기때문에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공개서한을 통해 비방ㆍ중상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대제안’이후에도 관영 보도 매체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국제관례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비방 중상을 지속했다”고 지적하며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국제사회 누구도 북한의 제안에 진정성이 있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언론까지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방ㆍ중상 약속이 남남 갈등 유발을 위한 또 다른 심리전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서해 5도 등에서 군사적 긴장을 늦추는 선제조치를 취할 뜻을 밝힌데 대해서도 천안함ㆍ연평도 사건을 거론하며 “불미스러운 과거를 불문에 부치자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북한이 ‘키 리졸브’ 등 한미 연합군사 훈련의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서해 지역에서의 특수전 훈련과 무기 배치 등 군사적 위협이 계속 되고 있음을 들며 “이는 어불 성설이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강하게 맞받아쳤다. 북한이 서해 5도 열점 지역에서 선제적인 군사 조치를 취할 뜻을 비춘 데 대해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핵문제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보일 실천적 조치를 요구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말로만 주잘할 것이 아니라 핵포기를 위한 실천적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3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헌법에 핵 보유국을 천명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는 것.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성의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지만 사실상 핵무기 포기와 남북관계 개선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 비핵화가 완결되지 않더라도경제 협력 등 기본적인신뢰 협력 조치를 취한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신뢰를 쌓아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고 전제한 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를 전제조건 없이 즉각 호응해야 한다”며 공을 북한에 넘겼다.

우리 정부가 대화 재개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북한이 30일 이후로 예고한 ‘중대 제안에 대한 선제조치’를 어느 수준으로 취할지가 향후 남북 관계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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