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대중 전략의 진자 추는 정권에 따라 크게 움직여 왔지만 정작 우리의 운신폭은 좁아지기만 했다. 노무현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는 얻지 못한 채 미국과 국내 보수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좌초했고 역으로 미국 일변도로 움직인 이명박정부는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 중국이 북한을 전적으로 두둔하는 난감한 상황을 맞아야 했다.

대중 관계 전문가들이 박근혜정부에 주문하는 것은 장기적 비전과 전략이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유연한 외교전략을 주문했다. “단순히 발생하는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하는 식의 상황논리에 입각한 외교로는 현재 지역정세의 높은 파고를 넘기 어렵다”며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전략적 밑그림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ㆍ중 간 갈등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지역 강대국 사이에 갈등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은 역으로 한국이 대담한 제안을 할 때 주변 강대국이 이를 귀담아 듣게 되는 기회의 국면”이라며 경쟁적 미ㆍ중 관계를 이용하는 적극적 태도를 주문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정책기조나 원칙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박근혜정부로선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이나 중견국 외교 등 대외정책 기조의 ‘액션플랜’을 보다 구체화해 지역질서 구축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얘기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국방 측면에서도 한ㆍ중 양국에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중국이 핵 보유국인 동시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만큼 한국이 정치ㆍ군사적 경쟁을 벌여서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에 따라 실무진부터 장관급까지 군사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야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중국 군사력이 움직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깊숙이 진전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활용해 정치적 갈등을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는 “오바마 행정부 내에는 미ㆍ중 간에 무조건적인 갈등보다 경쟁과 협력이 복합된 새로운 관계가 수립될 것으로 보는 부류가 많고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역시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 속에 제안된 것”이라며 ”시장경제와 무역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 역시 인권이나 영토 문제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이슈 대신 시진핑 정부가 중시하는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중 관계를 풀어나간다면 한ㆍ미 관계와 한ㆍ중 관계 중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