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9일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며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과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 차원에서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각군이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모범사례를 포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인트라넷과 전화로만 가능하던 인권상담과 진정을 일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방부와 각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방 통합인권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8년까지 사단 및 여단급 부대에 5명의 인권교관을 배치하고, 2015년부터는 인권관련 국방법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방 인권모니터단 도입과 전군 순회 인권교육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는 올해부터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장병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