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께 가시적 성과 기대됐는데…”
정상회담은커녕 물밑접촉까지 완전 단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파탄 위기에
아베 임기중 양국정상화 사실상 물건너 가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한ㆍ일 관계가 벼랑 끝 위기로 몰렸다. 양국의 물밑접촉은 물론 한ㆍ일, 한ㆍ중ㆍ일 정상회담 가능성도 원천 봉쇄됐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ㆍ일 관계는 물론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까지도 집어삼킨 블랙홀에 빠져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아베의 이번 신사 참배가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계산된 도발’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ㆍ일 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초 정부 안팎에선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추가 도발만 없으면 내년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번 아베의 도발로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됐다. 최악의 상황으로 파탄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그동안 정부 일각에선 일본의 과거사 부정 같은 추가 도발만 없으면 향후 2~3개월 내에 정상회담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시적인 관계 개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는 개인 자격이 아닌 사실상 일본정부 수반의 자격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도발의 강도가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게다가 국민 감정상 가장 민감한 아킬레스건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에서 상당 기간 양국 관계는 암흑기를 맞을 가능성도 커졌다.

아베 총리가 신사 참배를 강행한 지난 26일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서 “함 들어올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 “아베가 함을 내팽개치고 칼을 들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숙종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원장은 이와 관련, “이제 전문가들조차 정상외교 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청와대도 그동안의 입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상황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아베 총리의 이번 신사 참배가 자국의 보수세력 결집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계획적 도발’이란 점도 향후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으로도 아베노믹스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고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면 언제든 이번 신사 참배와 같은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타이밍을 봐왔던 사람이다. 대외관계보다는 국내 정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 등 동북아 관계에서 리스크가 오더라도 국내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할 필요가 있었다.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현안들을 앞두고 뚜렷한 목적을 갖고 움직인 것이다”고 분석했다.

정부와 외교가에서 상당 기간 물밑접촉 가능성마저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올 연말이나 내년 초께 열려던 한ㆍ일 차관급 전략대화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특히 아베 총리가 참배 직후 “한ㆍ중 양 정상에 (참배 배경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길 바란다”며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했지만, 그의 임기 내에 정상회담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향후 2~3년간은 정상회담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당초 청와대와 외교부에선 한ㆍ중ㆍ일 정상회의의 의장국 자리를 내년에 일본에 넘길지, 아니면 한국이 다시 맡아 분위기 띄우기에 나설지 구체적인 검토까지 했었지만 이번 아베의 도발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정치와 관계없는 미세먼지 등 3국 공동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국의 회의체 등까지 차질을 빚을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