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사에서 심리전을 총괄하는 이모 530심리전단장과 10명의 요원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담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 이를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이 단장과 10명의 요원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 단장을 이날부로 직위해제했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결과,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본부 수사 결과 사이버사의 사실상 조직적 정치개입은 이 단장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조사본부장은 “이 단장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며 “이 단장도 인터넷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들은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해 SNS와 블로그 등을 이용해 총 28만6000여건을 게시했다”면서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으며 특정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100건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본부는 그러나 사이버사의 활동이 국가정보원과 연계되거나 전임 사령관인 연제욱 청와대 비서관, 옥도경 현 사령관의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백 조사본부장은 “전현직 사령관은 이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NLL 등 특정사안에 대해 심리전 대응작전결과 보고시 정치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돼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연 비서관과 옥 사령관에 대해 사이버심리전단 내에서 행해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0월 이후 60여일간의 수사기간 옥 사령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연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100여명의 사이버사 요원 가운데 심리전을 담당하는 80여명의 요원 전원과 지휘계선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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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