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냉랭한 기류를 보이던 한일관계가 적어도 안보 문제에서는 접합점을 찾는분위기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공동의 위협이 생긴데다 장성택 처형으로 인한 북한 내부 상황이 급변하면서 실질적으로 협력해야 할 이유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음주 25일을 전후로 일본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개최한다는 목표 아래 일본 정부와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사이키 아키타카(齋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서울을 찾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 전략대화가 열리면 지난 1월 이후 11개월여만이다.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 변화가 양국관계의 원심력에서 구심력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양국 관계는 기존에 상존했던 역사 관련 갈등에 더해 일본 정부가 아베 2차 내각 들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제대로 한국측에 설명하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이 문제를 두고 일본 편을 드는 것으로 비춰진 미국과 우리 정부가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이면서 “한미동맹이 미일동맹의 부속품이 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상황이 급반전된 것은 중국이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전략적 패착을 저지르면서다. 일본과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물론 우리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어도까지 포함하는 CADIZ를 사전 동의 없이 선포하면서 우리 정부 역시 우리측 방공식별구역(KADIZ)를 미국과 일본과의 협의 하에 확대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더 나아가 한일 양국은 이어도 동남방 해상에서 보란듯이 해상 구조훈련을 진행하며 중국 견제에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양국 관계 복원의 촉매제였다면 북한의 급변상황은 양국 공조체제 강화를 위한 ‘시멘트’가 되고 있다.

북한의 정치적 변동과 군사적 모험에 직격탄을 맞는 한국은 물론, 미사일 위협 등 북한의 군사력을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일본 역시 최근 북한의 권력 투쟁 상황이 우려스러울 수 밖에 없다. 실제로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양국은 직간접적으로 협력해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공통인식이 있다. 여기에 한반도 유사시 지원을 맡는 주일미군의 역할은 양국 안보 협력의 ‘접착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시작됐다는 점에서 한일 양국의 ‘동거‘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을 자극한 독도나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 변화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이슈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동북아 정세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또다른 갈등 요소가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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