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처형이후 美 강경론 우세
핵포기 압박수위도 더 높아질듯
인권단체도 추가적 대북제재 준비



2인자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숙청 나흘 만에 처형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무모한 선택’은 체제를 경직시키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예측불허의 김정은이 핵을 들고 있게 할 수는 없다”는 우려와 강경론이 우세하다. 미국이 확고한 대북정책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6자회담을 포함한 최근 북한 내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장성택의 처형이 발표된 13일 이후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한반도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대북 압박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케리 국무장관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난폭하고 무자비하다”며 “김정은과 같은 인물의 수중에 핵무기가 있는 것은 훨씬 더 용납하기 어려워졌다”고 꼬집어 말했다.

미국은 인도나 파키스탄 등이 이미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김정은 독재체제의 의도와 핵무기 통제 능력을 확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정은 자신의 독단적 판단을 통해 핵무기를 이용한 도박을 쉽게 벌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경파인 군부의 입김에 휘둘릴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 중국이 이례적으로 미국과 북한 정권의 향배 등 북한문제 전반에 대해 협의를 시작한 것 역시 더이상 북한을 편들어 줄 이유도, 수단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만수로프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구원은 “평양의 중국통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처형당하면서 중국은 믿을 만한 채널과 중요한 지렛대를 잃었다”며 이번 사건이 북중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와 의회는 북한당국에 의해 ‘장성택 처형’이 집행되는 과정과 절차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대북 제재 준비에 나섰다.

특히 유엔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져 오는 3월 제출된 최종보고서가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경우 중국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중국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ICC 제소와 함께 추가적인 대북 인권 결의안을 등 강경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