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제 교류·협력을 중단시킨 5·24 조치로 남한이 입은 피해가 북한이 입은 피해에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이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24 조치로 인한 남한의 피해는 약 89억1000만 달러(9조4000억원), 북한의 피해는 약 22억6000만 달러(2조40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5·24 조치 이후 남북한의 경제피해 추정치가 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교역사업에서 4조5900억원, 개성공단사업에서 3조4400억원, 금강산관광 사업에서 1조2500억원, 개성관광 사업에서 350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항공기 우회 운항으로 1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 차질, 그리고 취업 유발 차질 등 산업 전반에 미친 간접 피해도 27조2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로 인한 외채 상환 부담 증가와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피해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협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 및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3분의1 가량은 이미 폐업하거나 휴업했다”며 “이들 기업에 속해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체감 고통은 몇 배나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도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 재개 없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5·24조치를 조속히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 및 남북경협 기업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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