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6차 고위급 협의가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협상 쟁점은 △ 제도개선 △ 내년 방위비 총액 △ 방위비협상 유효기간 및 연도별 인상률 등이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제도 개선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의 이월·불용·전용 등을 막고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미국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현행 제도 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두고서도 양측 견해차가 여전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내년도 분담금 총액으로 올해 수준인 8천695억원 안팎의 금액을 제시한 반면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 양측간 2천억원 이상의 금액차이가 있는 상태다.

협상 유효기간을 놓고서는 우리는 단기, 미측은 장기 체결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2016년을 유효기간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많다.

협상 시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양측간 활발한 절충 시도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비준 등을 고려할 때 방위비 협상은 늦어도 12월 초에는 완료돼야 한다.

한 소식통은 “한미간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6차 협의는 31일 오전까지 진행된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에서는 황준국 외교부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이, 미국 측에서는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를 비롯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이참석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