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외국 정상들에 대한 무더기 감청 의혹으로 미국의 국제 사회에 대한 지도력이 위기를 맞고 동북아 지역에서 영토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외교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이다.

10년 넘게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유럽 등 21개국이 미국의 ‘역외 감시활동’에 제동을 거는 ‘온라인 인권 보호에 대한 유엔 결의안’ 초안에 참여하는 등 오바마 행정부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이에 대해 “최근 세계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스파이행위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최근 미국의 감시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워싱턴 주재 대사관에 대한 감청 의혹이 제기된지 4개월 넘게 수수방관해왔다. NSA의 도청을 폭로한 글렌 그린왈드 전 가디언 지 기자가 최근 뉴스타파를 통해 ”동맹국인 한국도 오랜 기간 도ㆍ감청 해왔다”고 밝히자 이제서야 “우리 대통령도 감청했는지 여부를 미국에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강력 대응하겠다”며 뒷북을 치고 있다.

외교부의 우왕좌왕 하는 모습은 독도 문제에서도 드러났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10개 국어로 제작해 유튜브에 배포키로 한 상황에 우리 정부가 제작한 독도 홍보 영상이 일본 NHK 방송의 한 드라마 장면을 무단으로 쓴것이 밝혀진 것.

외교부는 NHK가 항의해오자 그제서야 문제를 파악하고 부랴부랴 영상 수정에 들어갔지만 가장 민감한 이슈를 다루는 정책 과정에서 저작권과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같은 정책적 혼란은 북핵문제 해결 등 이른바 ‘4강외교’에만 치중하면서 다른 현안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문 인력의 부족도 문제다. 최근 류광철 주 짐바브웨 대사가 “직원들이 툭하면 차출당하고 본부와 공관은 만성적인 직원 부족에 시달리는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창의적 외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