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민주당은 22일 국방부의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4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린 것은 별도의 지시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라는 대선개입 1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용 조사”라며 군 외부의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방부사이버개입진상조사단과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심리전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던 국회 국방위원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방부의 중간 조사결과는 일반의 예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라며 “일주일 동안 조사해서 내놓은 결과가 고작 언론에 이미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에 대한 면담 내용이냐”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부 조사결과는 ‘개인적인 일’이라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가이드 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윤 수석부대표가 국방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국방부는 그에 굴복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 “군 검찰이나 헌병, 사이버사령부는 모두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한 집안 식구들인데,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면서 “경우에 따라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데 장관이 임명한 수사관들이 장관을 상대로 어떻게 철저한 수사를 벌이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무너진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첩경”이라며 “만약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