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합동참모본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방위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군의 정치개입 의혹과 미사일방어(MD)체계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민주당은 사이버사령부의 지난해 총선과 대선 정치댓글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공세를 집중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이날 오후 공개할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의혹 관련 1차 조사결과와 관련, “국방부가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꼬리 자르기식으로 하려 한다”며 “개인적 일탈행위라면 왜 국방부 사이버순찰대에서 적발조치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댓글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와 미국 주도의 MD 참여를 놓고 ‘빅딜설’이 제기됐던 MD문제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우리 군이 중고도 요격체제인 THAAD와 고고도 대공미사일인 SM-3 도입을 검토한다고 알려지면서 한국의 미국 MD 편입 논란이 제기됐다”며 “국방부의 오락가락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인해 미국의 MD 편입 논란을 더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민주당 의원 역시 “국론분열을 초래하는 미국의 MD 전력을 확보하기보다는 우리 군의 작전구역이 한반도라는 점을 감안해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KAMD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