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재입북하는 탈북자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다수의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 당국의 허술한 탈북자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11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이후 간첩사건 구속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적발된 49명의 북한 간첩 중 21명이 탈북자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별로 구속된 간첩은 참여정부 14명, 이명박정부 31명,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 4명로 늘어나면서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 역시 참여정부에서는 3명에 불과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14명으로 늘어났다. 현 박근혜정부 구속된 4명도 모두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었다.

이들 간첩의 임무는 국가기밀 탐지, 황장엽 전 비서 등 특정인사 암살, 탈북자의 북한 이송·재입북 유도, 위장귀순 후 지령대기, 탈북자 동향 파악, 재중 국정원 직원 파악, 남한침투 공작원과의 연계, 위폐전환·재미교포 유인, 무장간첩 소재파악 등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탈북자의 인권과 안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전체 간첩활동 중 절반에 육박하는 수가 탈북자라는 사실은 우리 국정원의 수사와 통일부의 탈북자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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