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기자]한ㆍ미 양국이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이 아직 쓰지 않은 분담금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 박주선(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ㆍ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측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3035억원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800억원, 2012년 900억원, 올해는 1335억원이다.

정부는 집행되지 않고 쌓이는 분담금 규모를 최소화하고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실제 방위비 분담금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ㆍ집행하고 있다.

2011∼2013년 분담금을 정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른 것으로 이 협정은 올해 말로 나지만 실제 분담금과 예산규모상 차이가 나는 금액은 추후에 미측에 지급해야 한다. 결국 예산을 적게 편성한 3035억원은 미국에 언제든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중 7380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이 두 금액을 합치면 모두 1조415억원이 된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우리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을 합치면 1조가 넘는상황에서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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