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미ㆍ일 국방ㆍ외교 장관 회담에서 미국의 지지를 공식화함으로써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한 대외적 여건 조성을 마친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연립 파트너 공명당을 설득하고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전략적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산케이 신문은 방위성이 연내에 추진할 안보 과제를 담은 일정표에 국가안보전략 책정, 10개년 방위정책인 방위대강 수정 등은 담긴 반면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제출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6일 보도했다.

당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 문제를 논의해온 총리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에 기반해 내각 법제국이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 변경에 나설 것으로 예측돼 왔다. 안보법제간담회는 지난달 17일 7개월 만에 보고서 정리를 위한 회의를 재개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여전히 높은 반대여론을 무마하고 정치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시간벌기’ 성격에 가깝다.

연립 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은 평화주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헌법은 중요한 국가의 규범”이라며 “연립정권의 존재 방식을 포함해 논의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분한 협이 없이 해석개헌을 강행할 경우 연립 정권 자체를 재고하겠다는 태도다.

반대를 무릅쓰고 내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8%로 올린다고 발표한 아베 내각 입장에선 이 문제로 공명당과 사이가 틀어질 경우 정권의 운명을 가를 뇌관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이 4∼6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집단적 자위권 반대 여론이 46%로 여전히 찬성 의견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라는 시한에 쫓겨 무리하게 헌법해석 변경을 강행하기 보단 자위대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석 개헌’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역시 최근 “공명당의 이해를 얻는 노력을 쌓아갈 필요가 있다”며 공명당과 여론에 대한 설득 작업에 먼저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입장조율에 본격적으로 나설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각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내각 법제국 해석변경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담은 자위대법 개정은 내년으로 미뤄지겠지만 내년 말로 예정된 미ㆍ일 안보협력지침 개정은 집단적 자위권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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